• 진보혁신회의(준) 정책토론회 개최
    13일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정치 정책연대 발표 예정
        2014년 05월 10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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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교연)이 9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핵심정책, 공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애초 4월 24일 예정됐던 정책토론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뤄져서 진행된 것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들을 진보정치세력의 공동정책으로 조정 정리하여 다음주 13일 정책연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책연대에는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의 참여 단체 중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적 논란 등의 우려 때문에 정책연대의 주체에서는 빠지기로 결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선거 정책 과제와 별개로 최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의 직접 책임론, 참사의 근본원인으로써 규제완화 정책과 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됐고,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에서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기업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과 외주화 금지 등의 문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과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연대 발표에서 담을 예정이다.

    정책토론

    토론회 발표자들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당은 지역사회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확대,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보편복지 확대, 지방자치 혁신의 3대 분야에 대한 6대 정책을 발표했고 정의당에서는 안전, 복지, 지역경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분야의 4대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방선거 공동요구안으로 좋은 일자리, 안전한 지역, 사회공공성에 대해 18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노동정치연대는 사회 공공성, 규제완화 반대. 노동자 생존권의 3대 기조와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진보교연은 무상대중교통과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공유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정치연대의 이병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봤고 정의당에서는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노동당에서는 홍원표 정책실장, 민주노총에서는 이창근 정책실장, 노동정치연대는 정종권 집행위원, 진보교연에서는 곽노완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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