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잉락 총리와 9명의 장관에 대해 권한과 직위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교체한 것이 권력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안보위원장은 2011년 잉락 총리의 반대파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으로 이를 부적절하게 교체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고소된 상태였다,

6일 법정에서 잉락 총리는 NSC 위원장 교체를 통해 자신의 당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교체를 통해 상대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결정하며 “총리의 지위는 끝났다. 잉락은 과도적 총리로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축출당한 잉락 태국 총리

이번 판결은 태국의 정치적 교착상태과 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와 중산층 엘리트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세력들은 2013년 11월부터 잉락 총리를 축출하려고 거센 저항을 이어왔다. 반면 잉락 총리의 지지세력들은 시골과 농촌지역에서 강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이들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있는 내각의 장관들은 상무장관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잉락 총리의 측근은 “남아있는 내각 성원들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락 총리는 2006년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탁신 전 총리 여동생으로 이때부터 탁신 전 총리와 잉락 총리를 지지하는 시골과 농촌지역과 이들을 반대하는 도시지역의 갈등과 분쟁으로 태국의 정치불안은 지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