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4년 04월 29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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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가야?”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기는 한 거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와 한맺힌 울부짖음은 이렇게 통곡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그놈의 규제완화 정책 덕(?)으로 20년이 넘은 일본 배를 사들여 객실을 수백개 더 늘려 운항하다 서해 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비정규직 선장과 열악한 처우의 선원들이 보여준 행위는 법과 상식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국가가 맞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발표는 오락가락이고, 정부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기, 해경과 민간잠수부간의 책임 공방, 구조장비 사용에 대한 갈팡질팡….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이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생떼같은 아이를 바닷속에 두고 있는 부모님과 유가족들의 심정이야 어찌 감히 헤아리겠는가?

    ​안행부 장관이 인천시장 해먹겠다고 자리를 때려치우고 나간 자리를 꿰찬 안행부 장관이 유족들을 만나러 왔는데 뒷구멍으로 “장관과 기념촬영 하자”고 떠들었다니, 꽃다운 아이들을 바닷속에 남겨두고 생사조차 몰라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그곳에서 교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라면을 처드시고, 청와대 대변인은 한 술 더 뜨서 “서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라는 헛소리를 하지않나…

    16일 세월호 사고 직후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가히, 가관도 이런 가관은 없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5시 10분경 중앙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생방송에 대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해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17일, 박대통령은 진도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죄”는 단 한 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지시했다. 지시하겠다”는 답변으로 유가족들을 실망시키더니 그 다음날부터 “세월호 선장은 살인자다”, “책임이 있는 자는 모조리 엄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후부터 검찰, 해경, 금감원, 국세청 등등 모든 사정기관이 동원되면서 언론은 “청해진해운, 유병언, 구원파”로 도배를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맞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 취임선서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소개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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