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버스는 인권"
김진표 "포퓰리즘 논란 자초"
    2014년 03월 21일 11:04 오전

Print Friendly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21일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고, 이 기본권은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높이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서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이 공영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거기다 새롭게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도시들도 꽤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이 제기하는 교통문제는 공짜가 아니라 교통체증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심한 것대로 교통체계를 바꾸고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것대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교통복지는 또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승용차 이용율이 거의 2배”라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도로 혼잡도가 낮아져서 교통이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영구적인 교통체증 해결방안은 철도노선 확충 등 인프라 건설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지하철, 철도, 도로 건설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와 지하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이 사안(무상버스)는 또 다른 면에서 교통복지를 추가하는, 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전반적으로 재분배하는 의미도 크다”고 주장했다.

가용 예산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의 우선 순위를 무상버스에 두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그는 “여러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문제,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복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기도민의 경기도 내 승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구분을 카드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김진표

김상곤(왼쪽)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상곤 예비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버스공영제 안에 대해 “공짜버스 공약을 얘기했다가 ‘준비 안 된 후보의 설 익은 공약 아니냐’라는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급조된 미봉책을 또 내놓으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실을 좀 더 보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퇴근시간에 서울역이나 강남역, 사당역에서 버스 타려고 끝없이 늘어선 그 줄을 보신다면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서 출퇴근하는 현실을 본다면 처음으로 내놓는 교통정책으로 공짜를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상곤 후보가 버스공영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틀린 것이다. 무상을 시행하는 나라가 적고, 아주 소규모 도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지금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뉴욕은 버스공영제를 하다 운송적자 지원율이 48%, 파리는 45%, 런던은 43%에 달하니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민간노선 입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적자지원율을 32%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버스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의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산어촌이 혼재된 경기도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의 손익차가 크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법은 준공영제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전철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4, 5, 8호선 연장선과 KTX 등의 철도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철도예산을 더 투입하자, 지하철 예산을 추가하는 것을 주장해 이것을 신속히 앞당기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철 연장선 개통과 관련해 예산을 강하게 반영해 공기를 단축시켜 지하철 인프라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하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버스로 해결할 것이냐, 지하철과 철도로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

아울러 그는 “(무상버스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도의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야만 재정 건실화로써 선순환이 되지 않겠냐”며 “지난 <JTBC>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민 10명 7명이 무상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