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문제 비젼 가진 대선후보 있나?
[에정칼럼] 국제사회에서 한국 역할 고민하는 대통령 후보 보고 싶어
    2012년 06월 20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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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박근혜, 안철수 등 주전 선수들이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은 아직 세부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정의’를, 여당 후보들은 ‘성장’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정도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강조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히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MB정부에 대한 평가, 즉 구조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이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과 비교해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부터 제 85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선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헌법 66조 1항은 외국에 대한 국가의 대표성, 2항은 헌법수호 의무, 3항은 평화통일 의무, 4항은 행정부 수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각 대선후보들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구상은 문재인후보가 밝힌 ‘주변국들과 호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66조 3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어떤 비전과 구상을 갖고 한국을 ’대표‘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접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소위 ’국익‘을 위해 제 3세계를 활용(착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례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얘기하면서 원전 수출은 예외라거나(문재인), 우리의 경제적·문화적인 영토를 넓혀, 반도의 변방국에서 세계의 중심 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이재오)이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

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를 상징하는 이미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지구촌 빈곤, 세계 경제위기, 자원고갈과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등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지구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대선후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정의’, ‘공평’, ‘상생’, ‘평화’의 문제는 국내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되고, 대외정책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집권여당 후보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진보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야당 후보들조차 국내를 넘어 지구촌 차원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 여당후보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글리 코리아’는 여행객의 ‘취폭’ 보다 제 3세계의 인권·환경·공동체를 무시한 이기적 무한 이윤추구 과정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제3세계 공적개발원조(ODA)를 매개로 대기업의 투자권리를 따내고, 4대강 수출로 메콩을 개발하겠다며 호들갑이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에너지 공기업이 부패한 정권에 아양하며 토착민의 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를 회피하고, 이주민을 2등 시민으로 착취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서 어글리 코리아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제 핵으로부터 탈피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겠다거나,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ODA를 개혁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거나, 자원고갈과 에너지위기 대처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거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3세계와 상생하겠다고 공약하는 대선후보를 보고 싶다.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차이에 대해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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