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박근혜 발언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키로
        2014년 03월 06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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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의지를 밝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은 도를 넘었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자신을 배후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공언해 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것”이라고 유정복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의사가 곧 국민의 지지의사인 것처럼 말한 것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지지발언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발언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언론에 노출시켜 노이즈 마케팅에 해당하는 사전 불법 선거에 활용했다”며 유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발언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방법,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이다. 이를 제외하면 위법한 행위”라며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휘하에 있던 사람이 후보자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것이 정당한지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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