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이 보게 될 지방선거 풍경
        2014년 03월 03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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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새정치연합 창준위가 통합신당에 합의하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 몇 가지 있다.

    1. 출마하기 위해 집단 탈당 러시

    민주당이건 새정치연합이건 기초선거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후보는 정당공천을 하니 상관 없다.

    2. 선거운동 기간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

    그동안 당의 후보로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해왔던 이들은 앞으로 당명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개인 역량이 중요해졌다. 원래도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던 기초선거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면서 같은 무소속 후보들과의 차이점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일종의 ‘꼼수’가 드러날 수 있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의 유력 인사와 찍은 사진을 선거 공보에서 사용한다든가, 민주당의 후보임을 은근히 흘리는 방법 역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해당 지역에 출마한 통합신당 후보와의 친분이나 정책 통일성을 갖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통합신당이 무공천에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꼼수들은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상 최악의 후보 난립 벌어질 수도

    민주당 내에서 정당공천 폐지 기류가 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지금도 어려운 당원들의 불만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현행법상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다.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당 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당 내의 비민주적 경선과정이나 당협위원장 등의 영향으로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후보자들은 이제 누구라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 출마가 좌절됐던 모든 후보들이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4. 기호 추첨이 중요해져

    정당법상 투표용지의 순번은 의석수대로 1번 새누리당 2번 민주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정의당 5번 새정치연합이 표기되고 6번부터는 의석이 없는 정당이며, 한참 뒤에 가야 무소속 후보가 표기된다.

    현재 통일기호가 부여되는 정당은 지역구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전국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부여된다. 즉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만 통일기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2번 민주당과 5번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만들고 무공천을 하게 된다면 1번 새누리당 2번 통합신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정의당, 5번 이하는 의석 없는 정당인데, 통합신당은 무공천이기 때문에 기호 2번은 사용할 수 없다.

    통합신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등 무소속이 여러 명일 경우 정말로 자기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데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합신당에서 탈당해 출마한 후보가 1명이 아닐 경우도 더 많다.

    5. 여성 후보 당선률 낮아질 수도

    정당공천의 순기능 중 하나인 여성 정치인의 진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 당선자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21.7%에 이르렀다.

    3일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공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통합신당에서 여성할당과 관련해서 완벽히 합의된 내용은 없다.

    만약 우 최고위원의안으로 비례대표에서라도 여성후보를 정당공천을 한다하더라도 지역 당선자수가 많지 않는다면 여성 당선자 비율은 뚝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무공천 약속을 비례대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소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부에서 여성할당이 어느 정도 지켜질 지도 지켜봐야 할 점이다.

    6. 집단 복당

    선거 결과 당선된 후보들은 다시 통합신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이제 소기의 목적을 이뤘으니 다시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선된 후보들은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통합신당 의원으로 활약을 펼칠 것이다.

    다만 처음 탈당했던 인원 그대로 복당할지는 미지수이다. 통합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나 낙선하는 이들은 분명 존재할 터. 선거과정에서 ‘꼼수’를 제대로 부리지 못했던 후보일 수록 당에 대한 원망과 함께 복당 하지 않을 수 있다.

    7.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 애매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만이 정치적으로 무공천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 외에는 사실 이들이 무공천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규제할 수 없다.

    무공천 선거인만큼 유력 정치인, 광역단체장 후보의 지지연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편법적으로 ‘유력한’ 무소속 후보들을 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은 ‘진정한 의미’의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면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그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지원활동에서도 투명한 ‘무지원’입장를 밝히고 실천할 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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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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