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4년 투쟁 계획 확정
휴회 후 속개된 정기대의원대회, 큰 이견 없이 끝나
    2014년 02월 21일 06: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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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한 번의 휴회 사건을 겪은 뒤 21일 속개한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큰 이견 없이 마무리했다.

이로써 2.25 국민 총파업과 5, 6월 총궐기 총파업 등 2014년 투쟁 계획이 확정됐다.

이날 오후 1시 88체육관에서 속개한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회의 때 논란이 됐던 2014년 투쟁 방향 및 목표 설정 중 ‘박근혜 정부의 종북공세를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며, 반전평화와 자주 통일을 적극 실현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신승철 위원장이 ‘민주주의 파괴 분쇄,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에 집중한다’는 수정안으로 제시해 이견없이 만장일치 통과됐다.

2차 총파업 시기와 관련해서도 ‘5, 6월 총궐기 총파업에 집중한다’로 조정해 통과됐다.

확정된 2014년 투쟁 방향 및 목표는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민생 파탄에 맞서 ‘노동탄압 분쇄-사회공공성 쟁취’를 기치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저성장 고착화 경제 상황’에 따른 노동 기본권과 임금-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단결 투쟁을 강화한다’ △2.25 1차 국민파업을 필두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실현한다 △자본과 재벌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한다 △민주주의 파괴 분쇄,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에 집중한다 등 총 5가지이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 건과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 조성의 건’은 다소 논란이 됐지만 대상 사업장 선정의 원칙과 기조를 중앙위에서 수정 보완하는 걸로 일단락됐다.

21일 민주노총 정기 대대(이하 사진은 장여진)

21일 민주노총 정기 대대(이하 사진은 장여진)

회계 감사에서 특정 투쟁 예산집행에 ‘부적절’ 의견 제출해 논란

다소 문제가 됐던 건 2013년도 사업평가의 회계 감사의 건이었다. 강원본부 회계 감사 내용에 재능지부 불매 운동에 예산 일부가 편성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조직체계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사업이 아닌 노조를 이탈한 일부 조합원의 행위’라며 이에 예산을 집행한 강원본부에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사업이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적시한 것.

이 때문에 한 대의원은 “이탈한 일부 조합원이 맞는 것이냐”며 또한 “단결투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사업이라 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노협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에 연대투쟁해왔다”며 해당 내용 전체 삭제를 요청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이탈한 조합원들 징계 제명됐었냐?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전체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는 투쟁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소수가 하는 투쟁일 수도 다수가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동지들의 투쟁이 올바르지 않다면 토론하고 오류를 극복하면 되지 이것이 단결투쟁을 저해한다거나 부적절한 투쟁이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원본부장은 “우리는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적도 없다. 금액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신승철 위원장이 해당 조합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제명된 적이 없다. 재능투쟁이 두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재능교사노조는 복귀 선언을 했고 의견이 다른 동지들은 여전히 시청 앞에서 거점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으며 구체적 금액도 “1만원 정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대의원은 “실제 집행된 금액이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 사항이 이 정도의 양이라면 이유라도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냐”며 감사가 편향적이고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미정 회계감사는 “저도 산별연맹 부위원장으로서 많이 부끄럽다. 현재 회계감사 3명이 많은 분량의 회계를 보면서 지역본부별로 나눠서 진행했다”며 “마무리 과정에서 강원본부의 건에서 저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토론했지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며 사과했다.

신승철 위원장도 “대의원들이 지적했듯 표현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공식 문서에서 삭제하고, 강원본부에 대한 회계감사 논의는 추후 중앙위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회계감사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이경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직국장,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등 총 3명이다.

민주노총 체불임금, 민주노총 발전기금으로 해결하기로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건에서 한 대의원이 여러 지역본부에서 인건비 교부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3개월간 체불하다 긴축재정으로 한 달로 줄였다. 회계감사에서 기금 차입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다른 기금을 임의로 차입해 정리하지 못한다”며 “민주노총 발전기금 2억4천여만원이 10년 넘게 묶여 있는데 오늘 대의원들께서 이를 가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정리한 뒤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회의단위에 보고한 뒤 사용하겠다”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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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선제 기본 방침 확정…ARS, 우편투표 방안 검토 중

임원 직선제 기본 방침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연맹 위원장 선거구는 전국 1개 선거구로 지역별로 전국 16개 개표구를 설치하며, 투표구는 노조, 지부, 지회 등 단위조직별로 1개의 투표구와 복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민주노총 가맹조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단 규약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조합비의 근거는 민주노총의 의무금이 아닌 단위노조에 있는 조합비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본부 직가입 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선거기관과 우편투표, ARS투표 방침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까다로운 선거 규정을 갖고 전국 1만5천여개로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때 최소 1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안인 7일 규정으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것.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투표구마다 선거관리인을 두기 위해서는 사측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타임오프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투표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우편투표나 ARS투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성윤 임원직선제위원회 위원장은 “ARS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참정권을 넓혀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오는 26일 직선위 회의에서 참고해 허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반 국가선거에서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보다 선택 범위를 넓혀놨다”며 “다만 우편투표가 한통당 5천원 정도 소요되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학비노조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선위에서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필요한 규약 개정의 건은 직선제 실시에 필요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민주노총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과, 임원 선출에 관한 의결의 특례(과반 득표와 결선 투표 등), 중앙선관위 구성 및 기능 조항 전부 개정안 등은 532명 중 488명 찬성(찬성률 92%)로 통과됐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25 국민파업 투쟁 결의문’과 ‘캄보디아 유혈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3월 재파업 지지 특별결의문’, ‘삼성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자!’는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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