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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실형 선고 입장
    새누리당 "환영", 민주당 "선 긋기", 정의당 "부적절
        2014년 02월 17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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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부적절”하다는 3색 입장을 냈다.

    17일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 직후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고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건조하게 법원 판결의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 의원의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며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맹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 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추워도 결국 겨울은 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계절의 섭리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며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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