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국 핵산업 팽창 관문 열리나 ②
    [전쟁과 평화]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론은 전무
        2014년 01월 23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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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핵산업 팽창 관문 열리나 ① 링크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과 미국 기업의 역할

    UAE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과거 한국의 국내 핵발전소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했고, 점진적으로 한국 기업이 대부분의 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림] 한국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기업과 한국기업

    향후 한국 국내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바라카의 사례처럼 한국의 원자로 수출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공사: 주계약업체, 프로젝트 통합.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 핵발전소 운영회사. 엔지니어링·조달·건설 계약자이며 운영회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 한국전력기술(KOPEC): 핵발전소 종합설계 서비스. 한국전력공사가 다수 지분 소유
    △ 한전원자력연료(KNF): 초기 핵연료 장전.
    △ 한전KPS주식회사(KPS): 발전소 유지보수. 한국전략공사가 다수 지분을 소유.
    △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핵증기공급계통 및 기타 주요 부품 제작.
    △ 삼성물산(Samsung C&T): 발전소 건설.
    △ 현대 건설: 발전소 건설
    △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기술·공학 지원 서비스, 다양한 부품.
    △ 토시바: 웨스팅하우스의 다수 지분 보유. 그 역할은 명시되지 않음. 부품 공급과 기술 자문이 가능할 수 있음

    uae원전계약

    UAE 원전 건설 협정 서명식 ⓒ청와대 제공

    UAE에 건설될 한국의 핵발전소는 APR-1400 모델로, 미국기업인 <컴바스천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시스템 80+> 설계의 수정 모델이다. 컴바스천 엔지니어링은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에 합병되었다. (그런데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소유주는 일본의 산업재벌인 <토시바>다.)

    한국이 수출할 핵발전소는 미국의 설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관련 정보를 UAE에 제공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얻었다.

    2009년 12월 미국과 UAE는 평화적인 핵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가 요구하는 바다. 그 협정은 UAE가 연료주기 시설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기함으로써 핵무기 확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웨스팅하우스와 다른 미국 기업은 바라카 프로젝트의 약 10%를 수행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는데, 이는 초기 추정보다 두 배에 이른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2년 9월에 바라카 프로젝트에 들어갈 미국의 장비와 서비스를 위해 2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승인했는데, 그 대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의 하청공급자에게 제공된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승인 후 웨스팅하우스는 “바라카 프로젝트는 우리가 미국의 일자리 600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그것이 “미국에서 17개 주의 약 5,000개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웨스팅하우스와 다른 미국 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로 부품, 제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훈련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의지

    한국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대(對)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로 수출이 전 세계에 걸친 핵발전소 마케팅의 최선두가 되길 기대한다.

    2010년 1월 지식경제부는 한국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2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약 400기의 대규모 상업용 원자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추산에 따르면, 20%의 점유율은 곧 한국이 향후 20년간 80기의 원자로를 수출한다는 의미한다.

    최근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축소했고, 세계 핵발전소 성장 예측도 감소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수출 경쟁에 단호히 뛰어 들었고,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열성을 보였다.

    한국이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한국 지식경제부의 목표는 프랑스와 미국 다음을 차지하여 러시아와 맞먹겠다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 관련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음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한국 기업이 약 78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핵발전소의 운영, 유지, 보수 사업에서 지분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목표는 너무 낙관적이었지만 한국은 세계 핵 시장에서 주요 참가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UAE와 체결한 계약은 지식경제부의 수출 목표에 상당한 신뢰성을 더해주었고,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동학을 바꾸었다. 쿠웨이트 관리는 UAE 입찰가가 “중동 지역에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바는 UAE와 계약에 실패한 후,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발전소 설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레바는 한국의 설계처럼 증기발생기를 더 크게 제작하여 그 수를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의 수출 협상이 인도네시아와 (웨스팅하우스의 자국 시장인) 미국에서 검토 중이다. 뉴스에서 언급된 다른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UAE의 중동 인근 국가들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요르단에서 첫 번째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선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설계한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2007년 7월 인도네시아 에어지 기업인 <메드코 에너지>와 예비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에너지개발 회사 <얼터너티브 에너지 홀딩스 인코퍼레이티드>(AEHI)는 아이다호와 콜로라도에 APR-1400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한국 관리와 협상 중이라고 2010년 1월에 발표했다.

    AEHI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지난 주에 UAE와 체결된 합의와 유사한 합의를 기대한다. 그러한 기술은 AEHI의 상당한 경쟁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APR-1400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1월 18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만나서 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의 협정 개정 요청과 미국의 정책적 고려

    미국이 체결한 핵협력 협정 대부분이 그렇듯이, 현존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이 공급하는 핵물질과 핵기술과 관련된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민간 목적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요구하는 ‘핵주권’은 핵연료 재처리부터 핵기술의 수출에 이른다.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은 ‘평화적 핵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용어가 핵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

    최 장관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자로 수출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국가들과 일본에 대해 재처리 관한 진전된 동의를 제공했다면서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기적으로 주장했다.

    한국의 관리는 핵폐기물 저장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산업이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한국의 핵 산업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공간이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분석은 만약 구 저장조의 사용후 연료가 새 저장조로 이전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2020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한국에서 저장조가 아닌 ‘건식’ 저장시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프로그램은 사용후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고속로에서 재순환시킬 수 있으나, 고속로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현존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가 고갈되기 전에 ‘완결적인’ 핵연료주기가 실행될 수 없으나, 지지자들은 그러한 연구 프로그램이 습식 저장시설의 추가적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는 우라늄 농축이 원자로 구매국에 완전한 연료 공급계약을 제공함으로써 경쟁회사,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 아레바와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완강하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 절충안을 탐색할 수 있다. 가능한 절충안은 다음과 같다.

    △ 단기 협정: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현존 제한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협정 동안 지속된다. 아마도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10년간의 공동연구 기간과 일치할 수도 있다. 공동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후속 협정에서 재처리와 농축 문제를 다룰 수 있다.

    △ 조건부로 진전된 동의: 새로운 협정은 재처리와 농축에 관해 진전된 동의를 표하되, 한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가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합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연계될 수 있다.

    △ 제한적 핵활동에 관한 진전된 동의: 미국은 일련의 제한적 연료주기 활동에 대해 진전된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차세대 핵연료 재활용 실증시설’(ACPF) 운영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적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산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묵살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한국 정부가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라는 뚜렷한 목표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핵산업의 세계적 팽창을 향해 돌진하는 박근혜 정부

    과거 지식경제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산업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1995년 영광 3호기를 건설한 이후로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했다.

    신월성 1호기가 2012년 7월에 가동된 이후로, 한국은 2030년까지 1년에 1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 속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면, 한국의 핵발전 산업의 확장은 핵발전소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다.

    과거 지식경제부의 목표처럼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핵산업은 매년 추가적으로 4기를 완공해야 하며, 이는 현재보다 건설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켜야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대 프랑스는 연간 5기의 건설 속도를 달성한 바 있다.) 덧붙여, 두산과 다른 한국 기업은 중국에 건설 중인 4기의 웨스팅하우스 AP-1400의 사례처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원자로의 주요 부품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핵발전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해, 핵발전의 미래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사실상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0월 30일에야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자체 연구를 거쳐 2014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한국은 국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 연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미래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도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듯이 핵발전소 확산은 곧 연료주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유도하고, 따라서 핵무기 개발도 이어지는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를 반드시 잠재적으로 동반한다.

    한국의 핵산업은 바야흐로 폭발적 팽창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그것이 야기할 세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 정부와 핵산업의 맹목에 실로 두려움마저 느낀다. <끝>

    필자소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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