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천호선 대표,
    한국형 사민주의 정당 천명
        2014년 01월 09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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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9일 자기 정체성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천명했다.

    이날 오전 천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며 “(정의당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현실로서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정의당은 직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의 정당한 노동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동3권은 물론 일할 수 있는 권리, 경영과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것이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사뿐 아니라 소비자, 하청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영에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그는 “시장은 공정하고, 공공부문은 정의롭고, 새롭게 부상하는 협동경제는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경제 축이 서로를 촉진하는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그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하여,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이미 오직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못 박은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하며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복지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시민참여 복지증세를 제안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분야에 대해 그는 “산업 구조 전반에서 생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천 대표는 “우리는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며 그러나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는 체제 공격행위는 북의 인권에도,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로서, 공격행위가 아니라 지원으로서 북의 인권신장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는 “남북의 경협은 과감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또한 “경협을 통한 상호이익의 체험은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화시키는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는 정의당이 복지국가 선도정당임을 자임하며 “이번 선거는 복지할 생각이 없는 정당, 복지확대만을 내세우는 정당,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정당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해, 국민에게 대안이 되는 선택지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사실 할 생각도 없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혁신을 멈춘 지 오래”라며 “수명을 다한 60년 양당독점체제를 이제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를 겨냥해서도 그는 “국민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해보지만, 새 정치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념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그저 중간이 되어서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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