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유승준씨에 대해 병무청은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군 장병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신청해 12년 동안 입국을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울궈먹기식 낙인찍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씨의 입국 금지조치에 대해 “지금 청와대 기획수석인 유민봉씨 아들도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청와대 이런 수석의 아들은 출입국이 가능한지부터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누구는 (병역을 기피했는데) 출입국을 허용하고 누구는 출입국을 10년이 지났는데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유명인으로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씨가 무슨 큰 힘이 있나. 이미 잊혀진 연예인”이라며 “지금 현재 우리 국정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는 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이 병역을 면탈했음도 청와대에 버젓이 있다. 그러면 장병들이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 때문에 오겠냐”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한다는데 이런 거취 문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오히려 장병들 사기, 지금 엄중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안보에 구멍이 더 뚫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입국 금지 해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단죄를 받았다. 활동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약을 받았다”며 “좀 더 사고를 유연하게하게 출입국만이라도 허용하고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은 현재 이미 외국 국적을 갖고 국내 활동하는 연예인이 상당히 많은데도 유씨에게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당시에 유명 가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팬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그러한 이유와 심정은 지금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변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씨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스스로 입대할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문제는 국적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즉답은 피했다.

인권적 측면에서 한 개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는 병무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