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면허발급, 타협 대상 아니다"
원칙의 문제이고 정부정책?...그럼 대화의 대상은 무엇?
    2013년 12월 27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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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7일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발급 중단시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면허발급 중단 요구는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그냥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영화 반대라는 것은 단지 파업 동력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왜냐면 오늘 요구한 것이 ‘수서발 자회사 만들지 말라’, ‘면허 발급하지 말라’는 거다. 왜 자회사 만들지 말라 했겠나? 근본적 원인은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철도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하는 일본은 1987년 일본 국철이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한 개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되며 시작됐다. 또 정부는 독일식 철도모델이라고 말했는데, 독일식 지주회사-자회사 모델은 독일이 철도 민영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결국 민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하면서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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