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및 정부대화 중단
    22일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침탈 규탄하며 연대 입장 밝혀
        2013년 12월 23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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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23일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앞으로 노사정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이라며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하면서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모두 빠지게 되어 노사정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노동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노사정위 등 정부 대화 불참,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조직적 참여 등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기자회견 모습(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 기자회견 모습(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대표자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제의 사태는 지난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며, 역대 어느 정권 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결코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 불참은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3자가 노동정책과 관련된 경제와 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화기구로 1998년에 발족돼, 1999년 법적 협의기구가 된 곳이다.

    노사정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고 있다.

    사용자 대표로는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우 1999년 2월 불참을 선언한 뒤로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의 ‘노’는 사라진 꼴이 되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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