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회 '철도발전특위' 제안
    2013년 12월 13일 11:38 오전

Print Friendly

정의당 박원석 의원(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철도파업 5일째를 맞은 13일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회 산하에 정부와 노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철도산업발전특위’를 구성하여 현재의 수서발 KTX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특위 구성 이전에라도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서 현재의 파업사태에 대해 다룰 것과 이를 전제로 정부와 철도공사는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을 유보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 제안을 하면서도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동반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민영화로 가는 길인데도, 각계의 비판적 의견을 묵살하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은 내용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이사들의 적법성, 업무상 배임 등 절차상의 정당성에서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2009년의 철도 파업에서는 88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의 파업에서는 첫날 4300여명 둘째날 1500여명 셋째날 800여명 등 현재까지 7608명으로 이전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량징계나 고소고발 등의 강경책은 이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