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시스템'과 '권리'의 문제
[책소개] 『모두가 행복한 밥상』(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리북)
    2013년 12월 01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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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불안과 위기의 시대의 먹거리 시스템 대전환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친환경 무상급식 이야기를 다룬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까지의 많은 우리사회의 노력을 간추려 정리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의 성공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대전환을 이야기 한다. 이 책의 진짜 의미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의 대전환’에 있다.

공공급식 영역의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 시스템 전환, 먹거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꿈꾸는 먹거리 미래를 다룬다. 학교급식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지금껏 이끌어 온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모두가 행복한 밥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10년간 우리사회가 논쟁하면서 이루어낸 성공적인 제도다. 무상급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72.6%에서 실시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70%, 중학교는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식재료 조달에서 식생활 교육까지 담당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컨트롤 타워인 급식지원센터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논란을 이 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예산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일부 정치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적 저항, 그리고 3조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흔들려는 정치적 시비로 분석한다.

특히 학교급식이라는 공적 영역의 식재료 조달을 자본과 시장에 의존할 것인지,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로 해결할 것인지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눈칫밥 없는 급식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되며, 이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밥상

대안 먹거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불안과 위기의 먹거리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우리사회 먹거리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출발점은 불안과 위기의 먹거리 시대에 대한 진단이다. 방사능 오염, 유전자조작식품(GMO), 식품첨가물, 잔류농약과 항생제 등으로 인한 먹거리 불안과, 지나치게 낮은 식량 자급률, 농업의 몰락에서 오는 식량부족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의 위기가 그 핵심이다.

답은 무엇인가? 농업의 회생과 대안 먹거리 시스템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먹거리 시스템 대전환의 길을 찾는다.

첫 번째 방안은 먹거리 공공조달의 확대이다.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보육시설, 복지시설, 병원, 군대, 교도소 등의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급식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적인 먹거리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공공급식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급식지원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기한다.

두 번째 대안은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이다. 농민들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가까이서 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 확산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로컬 푸드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미래를 이야기 한다. “먹거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먹거리의 생산, 소비와 분배라는 기본적 활동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있음을 그 핵심으로 하는 ‘먹거리 주권’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먹거리 양극화가 없는 평등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인권, 먹거리 정의, 먹거리 복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해 먹거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강력하게 보장하는 ‘먹거리 기본권’의 필요성과 그 입법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의 일단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가 탐욕의 글로벌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대안 시스템으로 보장되고, 먹거리 주권의 실현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의 꿈을 나누고 싶었다.”는 서문처럼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경험 그리고 성과와 의의를 되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박재동 화백이 추천의 글에서 호소한 “엄마들이여, 기쁜 마음으로 좀 더 가자. 교문 넘어 온 세상 먹거리가 모두 다 행복해지도록.”처럼 먹거리 불안과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먹거리 고민을 함께 풀어 가는데 탄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꿈꾸는 우리들의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데 좋은 교양서로서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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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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