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제한
스위스 1:12 국민투표안 부결돼
    2013년 11월 25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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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았던 기업 CEO의 월급을 제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캠페인으로 인해 결국 지난 일요일 부결되었다. 반대가 65.3% 찬성이 34.7%였다.

‘공정함을 위한 1:12 법안’으로 불리웠던 국민투표안은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청년사회주의자 그룹(JUSO)이 제안하여 발의된 것으로 캠페인의 초기에는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국민투표안의 내용은 경영진의 월급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1년 임금(12달 임금)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스위스

1:12법안 찬성 캠페인을 벌이는 JUSO회원들(사진=JUSO)

올해 초 스위스에서는 초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회장이 800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 퇴직금을 받아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으며, 스위스 최대의 식품업체 네슬레 등에서 임금격차가 20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부각되기도 했다.

기업과 경영진에서는 국민투표안이 스위스의 경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국가의 조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외국인투자가 줄어든다며 ‘위협 전술’을 통해 국민투표안 부결을 요구하고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정부도 이 발의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 안내문에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초기의 1:12법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국민투표안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정치헌금이 ‘찬성’에 비해 50배가 많이 투여되면서 상황이 변해갔다. 돈의 위력은 초기에는 반대 입장이 46% 정도에서 시작했으나 결국은 6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위스의 선거기획사 Gfs.bern이 평가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결과에 대해 “비록 국민투표는 부결되었지만 일부 스위스 기업들과 경영진들의 행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은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든 금융위기로 국가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대기업이나 은행들의 경영진이 경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번 국민투표 발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민투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임금불평등 제한 법안은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1:12)이었다고 하면서 비록 부결되었지만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은 스위스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도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제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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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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