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정몽준 의원,
"한국도 핵무장해야 된다"
    2013년 11월 20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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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이라며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그는 “북한은 1천 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현 정권이 북한핵 사용 억제를 위해 킬체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그는 북한 정권과 관련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2003년 시작한 6자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며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주장하며 이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의 결과, 이란 경제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석유 수출량은 하루 2백5십만 배럴에서 1백10만 배럴로 급감했다”고 강조하며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안한다고 주장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핵실험을 3차례나 했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그는 “핵 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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