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규제완화, 더 확산하겠다"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사법부 판단으로 미뤄
        2013년 11월 18일 11:33 오전

    Print Friendly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다”며 또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경제 전반의 경기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대선 의혹과 관련해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