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경찰과 노사관계 개입
'노사관계선진화사업' 명목으로 공안기관들과 대책회의
    2013년 10월 30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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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들이 노사관계선진화사업의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관계선진화사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결재공문’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구미 KEC 노조,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노조, 울산 플랜트 노조 등 주요 노동문제에 검-경-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KEC와 발레오만도는 사측의 용역폭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으로 군부독재 시절 안기부가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이 모여 노동현안 등 공안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던 방식이라고 장 의원이 지적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25일 구미경찰, 구미시청과 함께 KEC 노사분규 관련 대책회의를 했고, 같은 해 6월 7일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과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6월 7일 회의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자료사진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자료사진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울산지청은 2012년 7월 11일 울산경찰청과 함께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및 집회 대응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회의에는 울산지청장, 울산경찰청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2009년에는 노동부가 당시 노동조합운영 지도사업 명목으로 국가정보원과 정기적 협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장 의원이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유관기관 간담회’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같은 성격의 회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관계자가 비공개로 대채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노동 사안을 협의하는 것이 노동관계선진화냐”며 “정부가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 공안의 시각으로 노동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사관계선진화사업 명목으로 진행된 모든 회의에 대해 실제 회의 내용 및 은폐된 참석기관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국정원 개입 등 문제 사실이 적발된다면 관련자들을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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