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환노위 위원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보류 요청
        2013년 10월 22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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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보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예고한 날(23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교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은 교원의 대표단체”라며 “14년동안 합법적으로 교원의 대표단체로서 인정받아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노-정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6일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판결을 들며 “전교조는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산별노조”라며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최근 달라진 법 환경을 고려해 교원의 해고자 가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소한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보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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