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사선 피폭량,
하청노동자가 정규직의 18.9배
    2013년 10월 16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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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발전소 외주 및 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8.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방사선종사자 업체별 인원수 및 총 피폭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정규직과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폭량 차이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 노동자 피폭량, 정규직의 18.9배

지난해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1만4715명 가운데 한수원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밀리시버트(m㏜·피폭단위)에 그쳤지만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4명)의 수치는 2.65m㏜로 1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간 1m㏜,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연평균 20m㏜(5년간 10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원전 노동자 1만5023명의 평균 피폭선량은 0.73m㏜다.

한수원 노동자와 1인당 피폭량이 가장 많은 업체의 피폭선량을 비교해보면 2008년 13.7배, 2009년 15.4배, 2010년 16.7배, 2011년 18.3배, 2012년 18.9배로 매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1.61~2.96), 원자로 주기기를 정비하는 두산중공업(1.52~3.43), 발전소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 용역회사(1.20~2.02)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안전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피폭선량이 많았다.

외주 하청업체 피폭노동에 대한 관심 부족, 실태조사 및 관리 필요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국내 방사선피폭자의 업종별 데이터는 공개되었으나, 핵발전소를 관리·운영하는 한수원과 한수원에 의해 외주·하청을 받아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의 피폭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최대 7~8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라 원청(전력회사)과 하청업체 직원들 간의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피폭 노동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사고수습요원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피폭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4만2,290명(2012년 기준)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는 되고 있으나, 핵발전소 외주·하청구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파괴검사 업체 등 피폭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자료 분석을 맡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번 자료는 국내 피폭노동 실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일상적인 피폭노동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피폭노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자료에 나온 1인당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한도(연간 50mSv)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핵발전소 정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피폭노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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