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고위공직자 20% 증가
    2013년 10월 14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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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산등록 대상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 신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19.6%나 늘어난 수치이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3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23명은 과태료 부과, 41명은 징계의결 요청을 받았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 중 경찰청 소속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7명, 대검찰청 28명, 지식경제부 23명, 경기도 15명,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각 13명, 법무부 12명, 국세청 11명 순이었다.

한편 재산을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를, 3억원 이상 허위신고하면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를,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받게 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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