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4대강 보 해체' 특별법 발의
    2013년 10월 10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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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보 해체’ 특별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4대강 재앙

올 6월의 4대강 재앙 규탄회견 방송 화면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그 결과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4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면서 “오히려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밥안에는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역행침식과 지하수 변동에 따른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 눈덩어리처럼 커질 대운하 재앙을 막아야 한다”며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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