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17년만에 '셧다운'
    2013년 10월 01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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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야가 이른바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 개혁안 문제로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협상이 실패해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이후 정지됐다.

이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기관은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120만명을 ‘일시해고’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또한 군인, 경찰, 기상예보,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이들은 업무는 계속해야 하지만 임금은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소급 지급 받게 된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군인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각 정부기관은 셧다운 직전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법무부 안내에 다라 정부 폐쇄로 인한 변동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셧다운은 미 행정 역사상 지금까지 18번 돌입했으며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이후 17년만이다. 95년 당시에는 22일간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된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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