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연금 모두 지급 못해 죄송"
    2013년 09월 26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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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은 역대정권에서도 공약 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시행조차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들께서 그 공약을 보고 뽑아줬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가 전혀 없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한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는 것은 이제 복지를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복지시대에 복지를 포기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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