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의 말 바꾸기,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아니었다"
        2013년 09월 24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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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서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현행 6,70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현재 값의 2배를 지급한다, 그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을 2013년도에 추진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공약 이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예전에 비해 지금 7,80%정도 세수가 줄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항변했다.

    황 대표는 “복지 축소가 세계적 경향”이라며 “아니면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데,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나오는 안이 1차적으로 7분위 정도까지 두텁게 보호해 드리고 그 위 상위계층에서는 국민연금도 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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