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극 사업,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재앙이...
[흘러야 강이다①] 4대강 사업, 이젠 쉰 떡밥이라고?
    2013년 08월 29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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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 번의 분노로 끝나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자연과 생태에 미친 상처는 깊고 크다. 과거는 단지 과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전의 새만금 사업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4대강 사업 등 반생태적 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현정씨의 글을 연재한다. 이 글은 노동당 웹진 R에도 함께 게재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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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논란’ 속에 강이 죽어간다

2013년 8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낙동강, 금강 등의 녹조라떼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온갖 비리들로 여기 저기서 시끄럽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수위나 대중들의 반응은 날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적지근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었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또한, 사업 전부터 그 거대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필요성이 날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토와 강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부터 시작된 대운하 논란은 2008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하천 계획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벗어나 2008년 하반기 착공해서 2012년 준공하기까지,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는 현재 2013년 여름까지 만 6년을 넘게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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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기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녹색연합)

그 사이 녹색진영에 남은 것은-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이 안되는 사업일지라도-한 번 삽을 뜬 사업은 멈출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전례 그리고 망가져가는 강들을 보며 느끼는 무력함이었을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일 뿐인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의 경우를 먼저 보자. 1987년 대선정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북지역 개발 공약으로 본격화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만금 사업 혹은 반대 운동은 2003년 33km의 방조제가 연결되며 끝난 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새만금 사업의 예산이 불과 8천2백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예산이 21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간척지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이제 막 시작되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사실이나, 애초에 법정다툼에서까지 농지용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농업용수 수준 수질의 뚜렷한 개선 방안 없이 복합용도로 전환되어 개발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갯벌과 그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지구적인 조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모니터링되거나 예측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끝난 사업, 끝난 싸움이라고 인식되는 한,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년 겨울 4대강의 보들은 처음으로 겨울동안 담수를 했다. 4대강의 물리적 구조와 생태계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올 초 남한강의 하상에는 뻘이 쌓여 재첩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낙동강 중상류의 느려진 유속은 인농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녹조가 번식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 들어 간 22조라는 예산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댓가를 요구할 것임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지천에서 추진중인 많은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바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Stereotypy를 아시나요

2011년 장마철, 4대강 공사 현장에 다니며 여기 저기서 제방과 하상,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들을 보며, 그 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비가 한 번 내릴 때마다 같은 곳을 다시 정비하고 또 정비하는 포크레인의 모습이었다.

목이 긴 포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돌을 하나씩 다시 집어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흡사 한 종류의 생물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비정상적 반복행동을 스테레오타이피(stereotypy)라고 하고, 이는 할 일이 없는 동물의 좌절감의 표시라고 한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개발 이슈들에 대해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좌절해버린지도 모른다.

필자소개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 (사)대한하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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