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위는 줄고 중간층 부담은 늘어
        2013년 08월 22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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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던 21일 당정회의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축소한다는 등의 전기료체계 개선책이 제출된 것에 대해 중산층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처장은 여러 안 중 특히 요금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개선책에 대해 “많이 내던 사람들이 좀 적게 되게 될 것이다. 적게 내던 사람은 많이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1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그는 이같이 말하며 “현재는 6단계니까 100kwh는 kwh당 59원 정도 내고 그리고 500kwh이상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kwh당 690원…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이 한 11.7배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단계를) 3단계로 낮추겠다는 거니깐 배율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면 위에서 많이 내던 사람들은 줄어들게 될 거고 밑에서 적게 내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200kwh 이하는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여서 큰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200kwh까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300kwh나 400kwh는 내던 분들이 좀 더 내는 형태”라고 대답했다.

    900kwh 이상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요율 조정에 누진료가 더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900kwh이상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통 400kwh까지 87%가 몰려있다. 그래서 400kwh이상 쓰는 사람들도 한 10% 정도밖에 내지 않는데 이걸 200~600kwh까지 다 합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니깐 200~300 정도 할 때는 kwh당 183원을 냈는데 이제는 5~600 사용자들이 내던 690원 이하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기요금이 평균화되면서 약 20만원 가령 내던 사람들의 부담은 10만원 정도로 떨어지는 반면 3,4만원 정도 내던 사람들은 5,6만원으로 부담이 올라간다는 것.

    누진제1

    양 처장은 현재의 전력수급대책에 대해 “전력난을 불러 일으켰던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요구와 사회적 토론이 많았다. 거기서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제기 였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들고 위쪽을 깎아주는 형태가 돼버려서 전반적으로 전기소비는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 최근 5년간 주택용 전기는 5% 정도 올랐지만 산업용은 53.8%가 올라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혜택을 너무 받아왔다. 그래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대적 요금이 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양 처장은 “OECD 평균 특히 유럽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40%까지 떨어졌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한계비용은 250원 정도이지만, 산업용은 누진 없이 일률적으로 90원 정도라 굉장히 싼 것”이라며 산업용 전력의 추가 부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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