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결정에
    진보정당들, "정치 후퇴" 비난
        2013년 07월 26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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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전체를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하자 진보정당이 이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26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정치 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한 원칙적인 충분한 검토, 새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혐오 여론에 편승해서 오히려 정당정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당원들 손에 맡긴 것은 책임회피”라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정의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축소시키고 정당체제의 민주화와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다원주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당공천제와 관련돼 드러난 문제점은 공천개혁과 정당 민주화, 정당의 지지율과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하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당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소수자의 배제 등 정치 발전의 역사적 후퇴가 우려된다”며 “정의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0%로 강화하고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호추첨제를 폐지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당의 박은지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예상했던 결과지만 명분을 찾다 못해 당원을 방패막이 삼아 정당공천 폐지를 밀어붙인 것을 두고 ‘정당민주주의 발전’이나 ‘정치실험’을 운운하니 기가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번 당원투표는 정당공천 폐지라는 정당의 기능과 당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당원의 손으로 결정하게 한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등 주요 변수에 의해 민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당 지도부의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당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당공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순간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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