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국민연금 불신만 가중" 야권 비난
        2013년 07월 17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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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안이 발표되자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야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또한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라고 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합의안이 6가지 이상의 안이 도출 가능한 형태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안 중 최대치(노인의 80% 수준, 최고 20만원)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 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1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임 시까지 줄곧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며 “향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가중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공약기초노령연금02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 방송화면

    참여연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이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공약파기를 위한 정치적 수순에 불과한 합의문 철회하라”는 논평을 통해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됐고, ‘2배 인상’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노인인구의 절반은 지금과 똑같을 뿐”이라며 “공약은 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명백하게 대선 공약의 축소 및 폐기나 다름 없다”며 “당선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나 기초노령연금 공약 등을 이런 저런 이유로 축소 및 폐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사과 먼저 해야할 상황인데도 경제적 형편 운운하며 공약의 축소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현 추세에서 기초노령연금안을 포함해 노인복지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도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합의폐기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후퇴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려는 의미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기초연금 개악수순을 밟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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