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전철 논란 재점화
    건설사와 표심 노린 정치인 합작?
        2013년 07월 12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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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2일 경전철 재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5~6곳으로 확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현재 노선의 신설, 연장, 폐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재정비 용역에 따른 최종내용은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이러한 서울시의 해명을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시의 확실한 태도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현재 경전철 사업은 2008년 오세훈 전임 시장 재임기에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8개 노선이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이중 우이~신설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림선과 동북선은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DMC 내부순환선(수색~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재추진을 검토하는 대상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방학신설선(방학동~신설동, 우이신설선 연장),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전철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의 경전철 노선

    오 전 시장이 만든 ‘시정운영계획’만 놓고 보면 8개 노선은 총사업비가 1조 7천억원 이상이 들고 재정투자액만 9,434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추산한 총 사업비는 5조8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추진될 경우 2014년 이후부터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가 수반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건설이 시민들 편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지적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현재 신림 경전철의 경우 2008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따르면 가장 사업성이 좋은 단독요금제의 경우와 1,100원의 통합요금의 비용편익이 1.01과 0.96으로 사실상 1의 기준을 겨우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 마저도 2006년 만들어진 7,422억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유지된다는 조건이고, 통합요금의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추가적 재정보조가 지출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전철 재추진 방침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필요한 재원 약 5조원에서 3조원을 민간투자로 유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 현재 2,766억원이 사용됐지만 이중 민자사업자가 낸 공사비는 고작 375억원이고, 서울시가 낸 공사비는 1,766억원에 이르러, 현재까지 공사비의 87%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그나마 경제성이 있는 우이~신설 노선이 그러한데 민간사업자와 밀고 당기기가 한참인 다른 노선의 처지 역시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8년부터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버스 지선과 간선체계를 강화시키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동북권의 경우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스노선이 지속적으로 폐선됐는데 차라리 이러한 버스-지하철로 이어지는 지선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방법에 걸맞다는 것이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부 언론보도에 서울시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경전철 논란은 사실상 경전철 건설을 통한 역세권 특수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이를 조장해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민주당-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의 알량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나경채(관악) 구의원 또한 “지금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참 전인 지방선거 때 누군가 난곡경전철을 제시했지만 되지도 않을 사업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농락 당했는가. 난곡의 집값은 그 사이 얼마나 올랐냐”며 “4대강 사업만 문제있는 토목공사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덫에 쉽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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