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
    민주당 내 반발, 안철수는 모호
    최장집 교수는 '정당의 책임정치' 강조...진보정당들 한 목소리로 폐지론 비판
        2013년 07월 08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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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5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이날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날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안의 시급성과 대국민 약속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초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가능한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절차를 지도부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자료사진

    앞서 정당공천제폐지찬반검토위원회는 폐지 쪽 의견을 제출하며 전 당원 투표제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 또한 전 당원투표제를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전 당원투표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

    민주당 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원 누구 있나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라는 점과 국민여론을 들어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정청래, 유승희, 진성준 의원 등이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장인 유승희 의원은 “현재 여성 지방의원이 21%가 넘지만 공천제 도입 이전에 여성 의원은 2002년 당시 전체 의원의 2.2%에 불과하다”며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지역 자산가와 토호세력이 판을 칠 것”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했다.

    진성준 의원 또한 7일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불신에 기댄 정당무용론, 정당해체론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청래 의원 또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거스를 정도의 맷집이 없다”고 폐지쪽에 찬성 의견을 냈으며 김관영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및 공정성 문제가 나와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폐지론에 손을 들었다.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의 반발, 정치쇄신 등 떠밀었던 안철수 입장은 모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정치쇄신안에 대해 진보정당의 의견은 확연히 다르다.

    앞서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이지만 기초 의원이 정당 소속으로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논평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진보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만큼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입장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례대표 50% 확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도입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잇따른 정치쇄신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당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홍성규 당 대변인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재보궐 당시 정당공천제가 논란됐을 때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역행하는 길이라며 무공천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당운영이 문제라고 입장을 낸 바 있으며 현재까지 그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멘토 최장집 교수는 ‘정당의 책임정치’ 강조하는 학자

    하지만 작년 대선 때 의원 정수 축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개혁안 카드를 내밀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입장이 다소 불명확하다.

    그는 ‘새정치’라는 미명하에 대선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당으로써 받아들이기 힘든 의원정수 축소, 중앙당 축소 등의 문제를 꺼내들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선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아냈다.

    작년 10월 8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처음 발언했고, 문재인 후보도 10월 22일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었다. 박근혜 후보는 11월 6일 같은 주장을 했다.

    당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안철수 의원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게 됐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을 결정 짓게 되는 중대사에 앞에 등을 떠밀리게 된 것.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에 최장집 교수를 영입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장집 교수는 그 누구보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학자였기 때문.

    이 때문인지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가장 먼저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때는 급하게 준비해서 다른 분야의 영향에 대해 검증이 부족했다”며 슬며시 발을 뺐다.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의 구심점이었던 안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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