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
6월27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2013년 06월 26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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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며, 플랜트건설노조도 각 지부별 임단협을 거쳐 7월 초 쟁의조정절차를 밟아 총파업을 나설 계획이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6월 27일 양 노조 5만 규모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건설기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법제화 △임금·임대료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산별노조 자율교섭보장 법제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대책 제도 개선 및 원청 책임 강화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처벌 강화 △화물덤프 업역 구분 제도화 및 화물덤프 단속강화 △건설기계 수급조절시행(건설기계 총량제 도입) △안전한 타워크레인 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배전현장, 전기원 실업난 해소 등 총 11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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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과 플랜트건설노조의 25일 공동 기자회견(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과 투쟁본부 성원들이 참석했다.

김현미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행복’ 속에는 노동자는 없다”고 말하고 “정부기관 공사현장 77%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산재가 만연한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노동자가 국민행복의 테두리에 못 들어가면 최소한 일한 후 임금은 받아야 하는데 임금은 고사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통해 11가지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민주노총도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제가 속한 금속노조도 조만간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요구안을 걸고 행복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한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은 행복해지길 바라지도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법이 정한 권리를 주장할 뿐”이라고 말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불, 적정임대료·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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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이용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 위원장은 “여수, 현대제철, 대림산업 등에서 수십명이 죽어도 정부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는데 기업살인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 달 일하면 6개월 후, 1년 후 임금을 받으니 가정을 유지할 수 없고, 체불도 법을 통해 강제수단을 만들라고 10년 간 요구했는데 정부는 귀를 막으니 분노가 치민다”고 전했다.

“국토부 담당국장이 교섭 중에 외국출장을 가는 등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5만 조합원 이름으로 공무원과 입법기관의 잘못을 따져 묻고 건설현장을 멈출 것”이라고 말한 이 위원장은 “적정임대료·임금도 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받도록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를 들이대며 등한시한다”고 규탄했다.

이용대 위원장은 “우리는 6.27총파업을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을 따져묻고 개선하게 만드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 노동자들 요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인만큼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방기한다면 모두 정부 책임”이라면서 “건설노조는 6월 27일부터 전 건설현장을 세우는 위력적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불법행위 척결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조 죽이는 창구단일화 폐지하라!”, “건설노동자 다죽는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총파업투쟁 승리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노동자 단결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건설현장을 일제히 멈추고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박해욱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도 “플랜트 노동자들은 좋게 말해 건설노동자이고 한 마디로 건설노가다이며, 이 사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무법, 탈법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조차 안지키고 노동부와 정부기관이 적당히 눈 감으며 건설노동자를 천대하는 것이 이 사회 풍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다단계 재하도급이 판을 치는데 우리 스스로도 시정할 힘이 없고 정부는 바로잡을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서 “우리 11가지 요구안은 과도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평생 이 나라 건설을 위해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이 노후대책 없이 쓸쓸히 현장을 떠나야 하고,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 역시 발주회사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지난해 7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이를 악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서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임단협을 체결한 후 우리 민주노총 노조와는 교섭의무가 없다고 한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놔두지 말고 전자카드제를 실시해 4대보험을 적용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플랜트건설노조는 7월 초 쟁의조정절차를 밟아 전면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중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설노동자는 대화로 풀기 위해 정부에 수 없이 대책을 촉구했으나 200만 건설노동자들을 우롱하며 방관하고 있다”고 전하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민생요구에 근본적 해결이 없을 시, 우리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투쟁할 것”이라면서 “6월 27일부터 건설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은 이제껏 보지 못한 건설현장 대란과 위력적 총파업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회견 사회를 맡은 최동주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한 산재사고 이야기를 전했다. “덤프트럭 한 대가 한 바퀴를 굴렀는데 트럭 운전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바로 앞에 있던 불과 10cm 되는 고인 물에 코를 박고 사망했다”고 말한 최 실장은 “현장에 신호수나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회사가 유가족과 노조에 소송을 걸어 노조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유가족은 아무런 보상조차 못받았다”고 밝혔다.

최 교선실장은 “우리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건설현장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민주노총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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