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 1호 법안, 심상정 대표발의
    근기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등 총 5개 법안
        2012년 06월 07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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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의 19대 첫 법안이 나왔다. 환경노동위를 예정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 중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다. 당기위에 제소 중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할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총 5가지이다.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심 의원은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오늘 발의하는 5개 법안은 그 출발로 우선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국회가 노동권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견지해야 할 2가지 원칙이 있다.”며 “노동의 가치 복원”과 “경제규모 세계 14위 위상에 맞는 국제기준 수준의 노동 관련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발의할 법안은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이 민생 우선 과제로 제출한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발의한다는 취지도 있어 앞으로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시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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