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102회 lLO 총회 개최
한국 노동권 탄압 국제 쟁점화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현실...차별사례 심의대상 선정돼
    2013년 06월 03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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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 102회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135개국 노사정 대표 5천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부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무력화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한국의 비정규·이주·여성 차별사례 심의 대상으로 선정

또한 기준적용위원회가 한국의 111호(차별) 협약 이행에 관해 의미있는 ILO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적용위원회는 ILO총회마다 정기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로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각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토론’을 진행해 이사회가 앞서 정한 특정협약의 비준 정도 및 비준 전망, 협약과 각국 법제도의 합치 여부를 점검한다.

IL0회의 모습(사진=ILO)

IL0회의 모습(사진=ILO)

‘개별 사례 심의’에서는 각국이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요 사례 25개를 선정해 심의한다.

이번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사례 중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즈베키스탄 면화농장 강제 노동(182호 협약)과 피지 군부의 노조활동 봉쇄(87호) 건과 더불어 한국의 비정규, 이주노동, 여성 차별(111호) 등 25개를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례들은 앞서 국제노총(ITUC)가 지난 3월 기준적용위원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예비리스트를 작성했는데 한국의 차별 사례가 우선 사례에 포함됐다. 뒤이어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사전 협의를 통해 40개 예비리스트를 작성했는데 한국 차별 사례가 재차 우선 순위로 포함됐다.

25개 최종리스트는 총회 개막 후 6월 5~6일 경 기준적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개별 사례 심의 후 ILO가 해당 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는 형식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국제노총 등과 연대해 12일 제네바에서 연대 집회

민주노총은 10일(현지시간) 한국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투쟁의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교원노련(EI)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협약 비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저지,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 등의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12일에는 ‘사회 정의, 노동권기본권 보장 촉구 자전거 대행진’을 국제공공노련 주최로 150여명이 각국 대표단이 참가해 자전거를 타고 각국 주 제네바 대표부를 순회하며 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 비정규직 확산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전거 행진은 러시아 대표를 기점으로 한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이란, 파라과이,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마우리타니아 등을 거쳐 그리스에서 종료되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이 심각한 러시아, 한국,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그리스 대표 앞에서는 약식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 총회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윤유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박노균 한국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과 이승철 정책국장, 오성희 전국공무원노조 국제부장과 홍성수 편집부장, 임월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 전교조 황현수 국제국장을 파견한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정소연 국제노동팀 간사도 함께 참여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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