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 공동행사 민간 참여 불허
    2013년 05월 27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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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에 남한 측 민간단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정치적 행사를 제의했다”며 “행사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6.15 공동행사 참여를 사실항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의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촉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정부당국간 대화를 주장하며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를 사실상 불허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당국간 대화만 고집하면서 민간 대화나 접촉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 남북교류의 역사를 볼 때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우리 정부가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통일부의 불허방침을 뛰어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장면(사진=인터넷공동취재단 김철수)

2007년 평양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장면(사진=인터넷공동취재단 김철수)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허가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북한의 제의가 “북이 금강산에서 열자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는 시간을 가지고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행사는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하고 이것이 대화 의지를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정부의 불허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 시기 정부당국간의 대화 물꼬가 막혔을 때마다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을 잘 새기길 바란다. 큰 대화가 어렵고, 정부당국간의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이유로 첫걸음 자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민간차원의 노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 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 해2008년 6월까지 진행되다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모든 방북과 행사를 불허해, 615 남북공동행사가 치뤄진 적이 없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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