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 회장 등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재벌들은 역외탈세...노동자들은 통상임금도 뺏겨
    2013년 05월 22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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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벌 관계자들이 포함된 한국인들은 모두 245명이고 이 중 설립 당시 주소를 한국으로 기재한 사람은 159명, 외국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27일에는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2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들의 명단을 1차로 발표했다. 이날 1차로 발표한 한국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3곳이다.

조세피난처-1

이들 중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은 2008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도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표했다.

이영학씨는 지난 2007년 6월19일 버진아일랜드에 ‘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는 지난 2007년 3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란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중건 전 부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며, 조욱래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이다.

뉴스타파측은 이들 명단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여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천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시기는 지난 1995년부터 2009년에 집중돼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 최근에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조사 과정을 통해 CJ계열사 두 곳이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듯 재벌과 대기업의 탈세, 비자금 등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 논란을 통해 노동자의 월급 빼앗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층들의 부정한 행보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피난처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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