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곧 철회…“다시 싸울 것”
"사람의 역사 계속되는 한 끝까지 싸울 것"..."사람의 법에서는 차별 없어야"
    2013년 04월 22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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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인권법인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계의 강한 반발로 철회하기로 했다.

김한길 의원실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공동발의한 의원님들 대부분이 철회 의견을 주셔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 철회에 대해서 “단순한 철회가 아니라 다시 싸우기 위해 한 발 후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직된 소수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이성적인 토론과 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 기독계가 종교적인 이유로 입법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지표를 갖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을 유지한다하더라도 실제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철회하고, 이 법에 동의하는 다수를 조직해가면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지난 3월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법안 철회 후 재발의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법 조항에 ‘기타 등’으로 표시할지는 토론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다. 처음부터 배제를 전제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 조항이 삭제된다면 포괄적 인권법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기타 등으로 표현된다면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싸울 수 있는 근거와 법적 테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견이다.

보수 기독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는 “이들은 영원히 설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수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이들이 다른 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력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지 못한 채 싸움을 시작해 1라운드에서 당한 것”이라며 자책하기도 햇다.

종교적인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는 “만약 당신들의 종교에서 동성애가 죄라면 그건 종교적 죄라고 하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죄라고 하자. 하지만 ‘사람의 법’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다.

한편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법안을 철회 소식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의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오전 11시30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故육우당의 10주기를 맞이해 동성애 문제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문용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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