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운수노조 "미흡하지만 환영"
    2013년 04월 09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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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려내 2015년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24만9천614명으로 전년보다 8천621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2천361명, 자치단체 1천905명, 공공기관 5천517명, 교육기관 1만2천295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이같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 부처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해 2015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공공 비정규직 대책 촉구하는 모습(민주노총 자료사진)

박근혜 인수위에서 공공 비정규직 대책 촉구하는 모습(민주노총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연맹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아니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노동부가 이번 발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과거 공공부문에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지 통계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무기계약직’이라고 표기하며 마치 정규직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무기계약직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임금, 처우, 복지 혜택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에 대해 차별이 존재하는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심지어 해당 사업이 없어지면 해고를 당하는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에 처해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4일 출범한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속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 총액인건비제 반영, 총정원제에 따른 차별적 임금제도와 고용문제에 대해 부처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비록 근본적인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는 미흡한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발표 중심이긴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의지로 보고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와의 구체적 대화일정을 잡고 상시적 노정협의 진행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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