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철도공사, 민영화 가는 우회로
    2013년 03월 22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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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표로 가는 KTX의 운영을 제2철도공사를 신설해 위탁하는 방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인당 인건비가 7천만원에 육박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경쟁체제로 인한 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제2철도공사 신설이 사실상 KTX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 또한 반대 입장이다.

기존 노선과 중복만 되는 제2철도공사, 이게 경쟁체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코레일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을 보면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용산발 KTX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며 “경쟁 도입 목적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영화

노동계의 철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모습(참세상 자료사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서울메트로(1,2,3,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6,7,8호선)의 경우,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분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2철도공사는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 상호간 역할이 중복되어 경쟁체제가 아닌 중복 기능으로 거래비용만 과다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만약 제2철도공사를 추진한다면 신규 설비 투자 및 중복비용으로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 1인당 평균 5500원 운임 부당 증가 예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3~4천억원 소요가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

또한 동일 차량을 편성 운영하게 되면 제2공사는 코레일 대비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해 연간 850억원의 국가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 1인당 평균 약 5500원의 운임 부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철도 및 KTX)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철도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철도 산업 발전 방향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연명과 산업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2공사’를 통한 운영 부문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제2공사화는 철도 산업 상하 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 향후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인천공항과 같이 공사 설립 이후 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수 있다”며 “결국 제2철도 공사 설립은 장기적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고 비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지금 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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