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 국민연금 돈 날릴판
개발 과정에서 목숨 잃은 6명의 목숨만 억울
    2013년 03월 14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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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조원 규모로 역사상 최대 개발사업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13일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최대 개발사업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피해액 5조원 예상

용산역세권개발은 12일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배상금 64억원을 받아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기로 했지만 자정 무렵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최종부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최종 부도 선언으로 갚지 못한 어음은 52억원이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2조7천억원 규모의 ABCP 전액이 사실상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지급을 코레일이 하기로 했으나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용산개발 부도로 피해액이 최대 5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 드러난 것 보다 추가 피해금액이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의 책임 떠넘기기
롯데관광개발은 파산 위기…자기자본금 32배를 쏟아부어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용산개발 부도에 용산사업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비난공세를 펼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용산 부지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의 전경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코레일의 말 바꾸기(지급보증 범위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이자 지급 협상이 불발됐다고 코레일을 비난했다.

코레일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역세권개발(AMC)이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지급보증 확약서 거부로 디폴트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이 관리능력 부재 및 협상력 부족으로 결국 대한토지신탁과 협상에 실패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것”이라며 “디폴트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용산역세권개발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용산역세권개발에 자기 자본금의 32배에 달하는 1천748억원을 쏟아부은 롯데관광개발도 파산 위기에 처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노무현정부 때 삼성물산이 주도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삼성물산이 부동산거품이 빠지면서 발을 뺏다. 이 때 롯데관광개발이 사업을 자청했다가 화를 자초한 것. 13일 롯데관광개발은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9,4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민연금도 1,250억원 날릴 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로 국민연금 1,250억원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2008년 3월 24일 각 1천억과 250억원씩을 용산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또한 각 위탁운용사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자금을 투입했으나, 드림허브는 12일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상당의 ABCP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측은 ‘이자를 못 낸 것은 연체이지 파산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위탁 운영사의 대응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용산개발 사업성의 회생 가능성에 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출자사의 자금여력 부족으로 파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1,250억원이 날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당초 용산개발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쌍용자동차 회계장부 조작 의혹이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결정을 내렸다.

용산개발 부도는 “판 키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책임”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결합개발하게 되는데 사업악화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06년 착공할 당시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뚝만 쳐도 그 당시는 사업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한강르네상스와 결합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중요한 원인이지만 사업규모가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또한 조 교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이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도 이날 “용산 개발사기극, 이명박, 오세훈, 허준영과 삼성물산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통해 “근본부터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팔아 욕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고스란히 원주민의 삶과 일터를 빼앗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토건정치의 결합은 끝내 파국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같은 사업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추진, 철도공사와의 합의,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 추구와 재벌건설사의 결합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오세훈 전 시장과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 진영 당시 용산구 국회의원과 삼성물산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용산개발로 벌어진 2009년에 발생한 용산철거민 참사를 언급하며 “용산참사는 개발환상과 토건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용산 개발 사기극에 대한 특별청문회를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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