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간사와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과위 유기홍 간사와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6,475명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울산 학교비정규직 파업 집회(사진=레프트21)

하지만 학비노조 등은 실제 계약해지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월 중순 대폭 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까지 해고가 진행중이며 ‘권고사직’등은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제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계약해지된 비율 높아

이번에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은 기간제 5천3백여명, 무기계약직 1천1백여명이다.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으로 정부가 2013년 추진 예정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16,701명의 31%에 해당된다.

전체 계약해지자 6천4백여명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635(7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던 무기계약자도 679명(61%) 해고됐다.

계약해지 사유 1위는 계약기간만료 39.7%, 2위는 희망퇴직 27%, 3위는 사업종료 15.9%, 4위 학생정원 감소(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조리원이 1,336명이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강원, 부산, 충북, 대구순으로 계약해지율이 높았고, 전국 평균은 4.2%이다.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시행중인 광주교육청은 0.5%, 전남교육청은 0.7%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감의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과위 유기홍 간사 또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고 설명하며, “아직도 현장에서는 해고가 계속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