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룰 것"
야권, 노동,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권' 등 강조
    2013년 02월 25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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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필요할 땐 쓴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

박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도울 것이며, 필요할 땐 쓴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와 그의 지향점도 분명히 밝혔다”며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빠지는 바람에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오해는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민주당 “약속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실현해야”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국민대통합과 대탕평을 공약했고 국민은 이를 신뢰했기에 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라며 “벌써부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철회 또는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신뢰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소통하여야 하며,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새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국민의 통합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국회,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 시절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출범한 정부의 향후 공직인선 과정에서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평화가 안정, 통일이 복지”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인수위 시절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안심하게 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기대한다. 정치쇄신, 남북관계발전, 노동3권 보장 공약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 대변인은 “평화가 안정, 통일이 복지라는 인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신 냉전 종북 논리로 진보진영을 배제 고립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평등한 사회가 곧 국민행복의 시대”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취임을 축하하고자 하지만 박수치고 환영하기 어려운 심정도 사실이라며 “국민 행복이 아니라 국민 불행이 시작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시대다. 특히 박근혜 인수위가 노동 현안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 불통으로 일관했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평등한 사회가 곧 국민행복의 시대”라고 제언했다.

민주노총 “한강의 기적은 저임금, 무권리 노동자들의 결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두고 “부실한 준비만큼이나 불안한 취임사,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40년 전 슬로건 아래 짓밟히고 박탈당한 노동자 민중의 모습을 떠올린다”며 “오늘 취임사 어느 구석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노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각의 기적은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피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경제부흥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창조도 융합도 없다”고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날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의 1순위인 경제민주화가 벌써 실종됐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것들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미진하게 수행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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