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살고 싶다면 연대하라!
[책소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참여사회연구소. 윤홍식 외/ 이매진)
    2013년 01월 12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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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출구 없는 무한 경쟁,
불안한 중산층,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 세대,
점점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 연대로 만들어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빠져 있는 오늘, 사람들은 점점 복지에 주목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2004년에는 29퍼센트만 복지라고 답했지만, 2010년에는 47.5퍼센트가 복지에 손을 들었다.

한국은 과연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복지국가가 돼야 할까?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터 은수미, 박원석 국회의원,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 홍석범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노동의 친복지연대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계급과 계층의 벽을 넘어, 연대하라

1부 ‘복지국가 되기, 무엇이 필요할까’에서는 연대의 개념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해 살펴본다. 홍윤기 교수는 ‘연대와 사회 결속 ─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에서 인간의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해 연대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김영순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한국 사회의 조건과 전망’에서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확대 과정을 살펴보며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주체의 문제로 다가선다.

남찬섭 교수는 ‘한국, 왜 복지국가 전환이 어려운가’에서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취약한 조세 수취 능력과 작은 정부, 지나친 복지시장에서 찾는다.

정영철 교수는 ‘연대, 분단의 질곡을 넘어서’에서 한국 사회가 분단의 질곡을 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연대도 힘들다고 얘기한다.

2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대했을까’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 칠레의 연대 사례를 담고 있다.

신정완 교수는 ‘스웨덴 연대임금정책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화의 길’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조직화된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한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 연대 ─ 독일의 노동시장 내적 유연화 정책’에서 경제 위기가 닥칠 때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타협해서 위기를 극복했는지 살펴보고,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는 ‘민중의 집, 연대를 위한 소통의 공간 ─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의 민중 연대’에서 다른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연대하는 데 공통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한다.

정태석 교수는 ‘필리핀과 칠레에서 시민사회 연대와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진보진영의 분화가 우파 정권의 재등장을 초래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필리핀과 칠레의 경험이 한국 사회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3부 ‘노동과 시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의 중심이 되라’는 노동과 시민이 연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고민하며, 윤영삼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의 조건을 살펴본다.

은수미 국회의원은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에서 한국 사회에서 조직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복지 의제를 함께하는 상징 연대와 더불어 행동을 함께하는 행위 연대의 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병권 부원장은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에서 한국 시민운동이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 ‘한국 사회, 연대를 이야기하라’는 현장의 구체적인 연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조흥식 교수는 ‘아래에서, 생활에서부터 시작한 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에서 국내외 자본과 정부에 맞서 풀뿌리 지역운동인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이 연대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고, 홍석범 연구위원은 ‘친밀감의 형성과 탈계급적 연대의 기초 ? 현대자동차의 노동 연대’에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의 문제와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혜진 연구원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경험’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노동, 농민, 시민사회 간의 연대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윤홍식 교수는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 대부분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가장 좋은 연대의 조건이니 희망을 놓지 말자고 강조한다.

노동과 시민의 연대, 복지국가의 길을 찾다

대선이 끝났다. 투표 결과를 놓고 계급 투표니 세대 간 투표율이니 지역 갈등이니 많은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관해서도 여러 논쟁이 오고간다. 당장 보수 언론은 공약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쉽게 매도당하고 널리 환영받지 못한다. 계급과 계층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업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전업주부, 중산층, 지식인이 함께할 때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바로, 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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