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원전 중심 정책 바꿔야
    [금천주민 조사]주민 91%,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80% 노후 원전 가동 중단해야
        2013년 01월 02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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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이면 후꾸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 난지 2년째다. 금천구 주민 69%는 후꾸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고 이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22%는 원전은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금천 주민 91%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금천구 초등학교 학부모 1800여명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

    노후 원전, 가동중단해야

    조사 결과, 금천구 주민 상당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피폭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 했지만, 주민 78%는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의 원자력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69%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69%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2007년 가동시한을 연장하였고, 올해로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2013년 수명연장을 검토할 예정인데, 금천구 주민 20%만 사용연장에 찬성했으며, 80%의 주민은 가동시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가동 중단 사태와 원자력 부품의 납품비리 등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시한번 입증 되었다.

    고리원전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증샷 릴레이(사진=최석희)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발전원별 전력 매입 단가는 원자력 39.2원/kWh, 석탄 67.2원/kWh으로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 58% 저렴하다며,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홍보해 왔다.

    한전의 주장에 대해 지난 11월 1일 현대경제연구소는 “후꾸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에서 원전이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과, 2009년 MIT 연구진은 원전의 실제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에 비해 136% 높다는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서 원전의 사고 위험, 원전 해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등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hidden costs)까지 감안하여 실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재고찰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원전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24%는 ‘원전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59%는 값이 싸지만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경우 수명연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에 대해서도 폐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31.4%인 원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그에 따라 현재 6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6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62%의 주민은 반대했다.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72% 주민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 원전 유지는 21%만이 찬성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봤을때, 원전중심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들 정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박근혜 새정부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즘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블랙아웃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 내년 2월 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제한을 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동 중단 중인 원전을 시급히 가동하는 것에 대해 14%만 찬성하고, 70%의 주민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피크 타임에 산업시설은 잠시 중단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원전의 비중이 낮아 전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주민 92%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절전운동에 주민참여 의지 높으나, 원전하나 줄이기 서울시 정책은 대부분 몰라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주민 94%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햇빛(태양광)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절약을 하는게 중요하고 만일 지역에서 절전소 운동을 추진 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설문에는 88%의 주민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한 주민 인지도는 23%로 저조했다.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서울시 녹색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에서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장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필자소개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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