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민주당 비판에 반박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 행사 어렵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강남구 선관위의 경과 설명
        2012년 12월 12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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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일축하며 더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남선관위는 11일 밤 6시55분 경 민주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현장확인 요청 전화제보를 받아 지도계장이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서울시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강남선관위에 따르면 밤 7시20분 경 현장에 도착해 제보자를 만나 6층 복도로 올라가니 이미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당 당직자 6~7명 등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지도계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 확인을 요청, 지도계장 등 3명이 내부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에서 제보자도 함께 따라들어갔으며 강남선관위는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컴퓨터를 확인하지 않고 퇴거한 이유에 대해 강남선관위는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됐음을 고지했고 추가 조사요구 이의제기가 없어 7시34분경 퇴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선관위는 “최초 제보 접수 시부터 오피스텔 내에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기에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이라며 조사 중단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선관위는 단순한 행정조사권으로 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부실 또는 지연 조사로 인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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