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용린-이수호, 학생인권조례 등 공방
        2012년 12월 10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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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감 보수대표 문용린 후보와 민주진보단일후보 이수호 후보가 학생인권조례와 일제고사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10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문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학교의 법 체계상의 혼란만 가져왔다”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이러한 인권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너희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고, 자유와 인권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 자신의 교육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들이 없어 교사들이 지도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수호 “선사고,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줄어들고 자율성 길러져”
    문용린 “전교조 교사가 많아서 그런 것”

    이에 민주진보단일후보 이수호 후보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4조에 보면 잘 명시되어 있다”며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들이 자기 의견이 학교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눈을 뜨고 있다. 학생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며 “선사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교사-학부모가 3주체 공동체 생활 협약을 만들어 학교폭력도 일어나지 않고 자율성이 길러져 조화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그러자 문 후보가 “선사고등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로 있는 곳이다. 그곳만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잘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파적 부분”이라고 비난해, 오히려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학교가 인권친화적임을 반증하기도 해, 평소 자기주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 후보의 그같은 주장에 “문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느냐, 폭력이 줄어드느냐, 이것으로 평가해야지 전교조 교사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전교조의 기능에 대해 묻자 문 후보는 “사실 전교조가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라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을 정치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바로 전교조의 정치참여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후보는 “참교육 활동으로 시작했고 시작할 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는다”며 “혁신학교 같은 새로운 학교, 정말 모든 주체들이 다 만족을 하는데 그것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시는 모순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용린, 고교선택제, 일제고사 찬성
    이수호 고교선택제, 일제고사 반대

    고교 선택제와 관련해 이수호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는 차차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꾸어 학교 서열화 문제를 줄이고 중학교 학생들이 경쟁과 입시에 힘을 올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학교를 나라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교선택제, 학교 다양화, 특성화”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로 다른 의견에 타협의 조건을 두고 문 후보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것에 충실하다면 우리 이야기는 방법론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의 행복을 찾자는 점에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며 “우리 학생들도 현재도 행복해야 하고 행복이 연장되어서 미래도 행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점을 달리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문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1,2등으로 나란히 서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등수라고 하는 것은 4등급으로 그룹별 평가”라며 “개인점수도 나오지만 개인 점수는 주로 그 개인이 기초냐 기초미달이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왜 상당수 교사들이 반대하냐고 묻자 “상당수가 아니라 일부 교사”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확인해 수준을 올리도록하는 검사이고 교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후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는 것처럼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국 학생들을 모두 치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것으로 0교시, 강제보충수업,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들이 생기면서 초등학교까지 입시전쟁 판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가급적이면 한 날 한 시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같은 날 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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