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성소수자 정책답변 분석
박근혜 엉뚱, 문재인 모호, 안철수 미제출, 김순자 짧게
    2012년 11월 29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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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분석 내용을 29일 오전 서올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했다.

박근혜-문재인, 정책구체성 없거나 질문 취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심상정-이정희-김소연, 정책의 높은 이해수준과 구체화된 정책 제시
김순자, 단답형 대답으로 짧게 제출
안철수, 후보 사퇴 시점까지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제1야당과 여당 규모와 책임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책 구체성이 없고, 질문 취지조차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책적 검토와 당 입장과 계획에 근거하기보다는 여론과 통념에 기댄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를 ‘사회 일각’의 요구라고 하거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차별 사유에 대해 일부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형법 제92조5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에 박근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근거해 ‘위계 등에 의한 성폭력’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며 여전히 동성애자를 동성간 성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군 내 인권차별을 개선하고 ‘계간'(동성애를 속되게 이르는 차별적 단어)이라는 표현을 바꾸겠다고 했으나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는 핵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박 후보는 법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문 후보는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 차별시정기능을 국가인권위가 담당하도록 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기본적인 취지나 질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 후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면서 진보적 정책생산을 해왔던 역사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연대활동을 통해 높은 이해수준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순자 후보 답변에 대해 이들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답변이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퇴한 무소속 안 후보는 후보 사퇴시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별 사유를 명시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사회 일각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문 후보는 참여정부를 계승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제정에 찬성하며 일부 차별유형을 빌미로 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시각을 분명히 밝혔고, 이정희 후보 또한 제정에 찬성하면서 국가인권위의 내용적, 수단적 한계를 지적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 대선후보 답변 분석과 입장 기자회견(사진=장여진)

김소연 후보도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차별 금지에서 복합적 차별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개인 구제뿐만 아니라 차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순자 후보도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는 <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군형법 92조5의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

현행 군 형법 92조 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즉 동성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한국 사회의 유일한 차별 조항에 대해 박 후보는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간이나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합의한 성행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존속을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계간’이라는 표현을 바꾸고 “군 내 성관계로 인한 군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해당 조항 폐지와 군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했고, 이정희 후보는 정확히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 나아가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등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소연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며 폐지를 요구했으며 군 인사법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자 후보는 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군형법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

성소수자들의 가족 구성 권리인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사실상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문재인 후보 또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 계획 없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의 맥락에서 찬성하고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정희 후보는 이와 더불어 민법 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폐지도 함께 약속했다.

김소연 후보도 더 나아가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순자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신분상 성별 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 박근혜 후보는 성별 변경 사무를 법원에서 하는 것을 이유로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호하게 했지만, 성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성별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과 신분상 성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정희 후보는 찬성 입장과 더불어 의료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취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소연 후보도 찬성입장과 더불어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신청 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김순자 후보는 “무지개행동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입장과 대안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체계와 이를 둘러싼 교사와 가족 등이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받아야 하는 등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입장과 대안에 대해 박 후보는 반대 취지로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법제도가 부재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인권교육법 제정을 강화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후보는 인권교육 교과과정화, 교사 인권교육 정기실시, 상담교사에 대한 전문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으며, 이정희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소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확산을 우선적으로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쉼터를 마련하고, 학교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해 교사 및 직원 교육 의무화, 노동 공간 등 학교 밖 공간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자 후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과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미디어 등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방지 입장과 대안

방송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기존 방송통신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책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며, 심삼정 후보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상영 지원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정희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 구체적 정책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소연 후보는 국가 차원의 반차별 캠페인을 제작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차별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순자 후보는 앞서 제시한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의료, 노동 등 사회정책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고려하는 사회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차기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상가족 복지정책을 개인 중심(+가족형태 고려)으로 전환해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며 주거, 사회보장, 건강권, 고용 분야 등을 언급했다.

김소연 후보는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 다양한 차별 해소와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김순자 후보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5가지 우선 정책

 성소수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우선 순위 5가지 정책으로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제정을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꼽았다. 군 형법 92조의 5항 폐지와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별법 제정에는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후보가, 동성결혼/파트너십법 등은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가 정책으로 제시했다.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과 동성간 성폭력 처벌에 대해 이정희 후보가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무지개행동이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 1위는 차별금지법, 2위는 동성결혼/파트너십법, 3위,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 정책, 4위 고용 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정책 고려, 5위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꼽았다.

주관식으로 직접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혐오범죄방지법 제정,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 인권 내용 게재, 성소수자 차별 철폐 방법 모색, 지역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청소년 성수자들을 위한 쉼터나 상담센터 마련, 젠더 중립 화장실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무지개행동은 김순자 선본에서 처음 답변 내용을 보강하여 어제 오후 다시 제출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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