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5주년, 토빈세법 발의돼
    2012년 11월 19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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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외환위기 15주년을 맞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법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19일 오전 민병두, 김기준, 유은혜, 인재근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외환위기 방지세의 의미를 갖는 토빈세법을 발의한다”며 “토빈세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토빈세법은 하나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부분별한 금융자유화의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은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니나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을 갖게 됐다. 일부에서는 국제적 현금인출기(ATM)이라는 조롱 아닌 조롱을 받는 지경”이라며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경제 전체가 덩달아 출렁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거래소(KRX시장감시위원회 블로그)

토빈세의 목표로 이들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며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시에는 10~30% 수준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에 대한 개념은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환율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총 36일이며 2%를 초과하는 경우는 61일이다.

이들은 “금융안정성이 지켜질 때 일자리 안정성도 지속될 수 있다”며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토빈세법 발의가 금융과 산업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빈세법 공동발의에는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준, 김영주, 김현미, 남인순, 박영선, 박홍근,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목희, 이상직,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정성호, 조정식, 진성준, 최원식, 한명숙, 홍종학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박원석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했으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10월 28일 새누리당이 토빈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빈세에 새누리당의 실제로 법안을 지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민병두 의원은 새누리당의 토빈세 공약에 대해 “말 성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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